들썩이는 집값에 결국 서울시가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범위를 대폭 늘려 다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책 번복 논란에도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를 들고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토지거래허가제도는 원래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·상가·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직접 거주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는데요. <br /> <br />애초 땅 투기 바람을 잠재우려는 목적이 컸는데 거래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자 아파트 거래를 막는 제도로 활용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주요 기능 중 하나는 '갭투자' 방지입니다. <br /> <br />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 적은 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왔죠. <br /> <br />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주 의무까지 생겨 '갭투자'가 원천 봉쇄됩니다. <br /> <br />그럼 당장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향후 집값이 오를 것 같아도 구입 할 수 없으니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. <br /> <br />하지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제도인 만큼 부작용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작 시행을 해도 투기 억제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는 건데, 이번에 재지정된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도 과거부터 규제를 받아왔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죠. <br /> <br />또 규제가 풀리면 가격이 다시 뛸 가능성이 크다는 점, 규제 외곽 지역 집값이 더 오르는 풍선효과도 문제로 지적돼왔는데, <br /> <br />그래서 토허제가 사실상 정부가 인정한 집값 상승 지역이라는 꼬리표로 작용해 오히려 자금을 끌어당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폭 확대 지정이라는 '초강수' 둔 서울시. <br /> <br />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자치구(區) 단위로 통째로 지정한 건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인데, <br /> <br />이번 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약 53km²에서 164km²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극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순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32008421341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